헌재에서 내란죄 성립 안된다고 판단하면 기각인가요?9
- -내일아가라
- 등록일 2024-12-17 14:32
-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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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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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내란죄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로 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를 가릴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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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백해서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