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때 헌재 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고 과거 논란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거였지 대법관 몫이나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아니었고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어디에 '궐위' 시와 '사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나와있음? 고로 권성동의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 주장은 근거없는 x소리라는거겠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1
라이코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