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주민 말 들어보니 내란은 빼박이네요 ㅋㅋㅋ22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17 23:50
- 조회수 21860
|
||
12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672C52E0-9CD8-4163-B7F9-3D1262B7980A.jpeg
|
 0
 13
 하늘바람터
내란죄 수괴 형벌은 딱 둘 뿐임. 사형 또는 무기징역 ㅋㅋ 유기징역 즉 징역 몇 년 이런 거 자체를 내릴 수가 없음. (법에 무기금고도 내릴 수 있는데 강제노역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ㅋ 걍 무기징역임. 무기금고 아래 형벌이 징역 50년 ㅋ) |
|
0
1
Think,Say,Act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불능화 시켜.. 계엄령 해체라는 헙법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한 죄.. 굥등신이 한 일은 내란죄의 1차원적 예시 그 자체..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oDeretho / 병신새끼가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국회의원 잡아쳐넣을 생각을 했는지 완전 금치산자 새끼임
하늘바람터 / 87조가 말하는 국헌문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기 위해, 이승만의 국회 침탈을 겪고 명시적으로 적...
하늘바람터 / 내란죄 수괴 형벌은 딱 둘 뿐임. 사형 또는 무기징역 ㅋㅋ 유기징역 즉 징역 몇 년 이런 거 자체를 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