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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전 대통령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돼 탄핵당했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이본다 중한 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44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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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뿐만아니라
사형시켜서 본보기를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