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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국힘, 사태 오판.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가능"7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이번에 뽑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이다. 

 

따라서 국회의 추천 절차를 마친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적 소극적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이라도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현재 사태를 오판하고,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헌법학자들 “국힘, 사태 오판…한덕수가 재판관 임명 가능”
  • 국민의힘이 17일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단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3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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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베르기=

저새끼가 그걸 모를리 없음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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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드루이즈
공범들이라 석열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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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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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rahan

그냥 어거지써서 덕수보고 하지마라고 협박중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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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TD-PE

순진하긴 내란당 애들은 원래 그럼.

그냥 내란동조죄로 정당해산만이 답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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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한덕수 탄핵시켜야할듯. 귀한 시간만감. 트럼프 만나러 미국가려고 한다는데.. 미쳤음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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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lda
임명할때까지 다 탄핵. 국정? 국민의힘이랑 지지자들이 책임져야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그들 탓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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