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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언제 시작할건지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소심도 1심 떄처럼 백현동(식품연구원)이 쟁점이 될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검찰은 어떻게든 3개월 안에 끝내고 싶겠지만 못 끝냅니다
왜냐? 백현동(식품연구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ㅋㅋ
검찰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해줬다"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 그대로 받아줬지만 이재명이 이 말을 국감에서 한적 없습니다
이재명은 국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B: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1심 판결의 전제 사실이 잘못됐다는 풀워딩을 크게 띄워주는 것만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진짜 국감에서의 발언을 입증하겠다고
검찰, 국토부, 성남시에게 자료를 요청한다! 당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고 하면
검찰과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라는 이유로 못 막습니다
판세가 바꼈기 때문에 1심 때랑 달리 증인들이 많이 나와줄겁니다
1심 때 검찰이 했던 거 처럼 항소심에서 이재명 변호인단이 하나하나 입증하다보면 3개월안에 절대 못 끝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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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비상식적인 ooo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이라...
고작 몇만원 가지고도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그냥 한명 (정치적으로) 죽을때까지 주변 탈탈 털고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