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고도의 통치행위3
- 풋푸풉
- 등록일 2024-12-18 11:43
- 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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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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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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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내란수괴들 사형은 고도의 살충행위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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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한닉네임입니
이미 판례로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한 판례가 있고 국회 쳐들어간건 빼박이라 실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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