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글들1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란동조글 쳐쓰다 내란관련죄로 처벌 받는다

니 쫄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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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겨리어뭉

오늘은 김어준 공격하는 날인가봅니다 ㅎㅎㅎ

동네카페서 헛소리 받아주다가 왔네요 ㅋㅋ

2024-12-18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