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허은아

FOMC

박완주

RLUSD

조주빈

건진법사

송민호

전민기

롯데리아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방금 헌재 발 의미 있는 뉴스 나옴5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4-12-18 13:38
조회수 2826

간단히 말하면 내란수괴 측의 주장 즉 "통치행위론"을 헌재가 거부한 것으로 해석됨.

[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602?sid=102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2BBB5041-F10F-4F1A-8978-0F7416708B46.jpeg



		목록보기

못봐주겠다

그래도 최소 8명!!

못믿음

13:39:16

댓글주소복사

0 큩민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게 전제라서요

그걸론 절대 못빠져나갑니다

13:42:43

댓글주소복사

0 Thirty

행상 책임이라는 법률 용어 자체를 모르나. 심지어 행위도 시행한 기수범 주제에.

13:43:52

댓글주소복사

비과수

전두환때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계속 우기네요.. 판례좀 보고오지 ..

이거가지고 5명이서 만난듯

13:48:29

댓글주소복사

세오세오

전두환 변호인 논리인거고 그때도 그거는 소수의견일뿐 처벌되었는데 국힘놈들이 가짜뉴스 퍼트리는거죠

13:53:13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