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날라온 900조 '계엄 청구서'2

쌍욕 나오네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안보•경제•외교를 한순간에 

박살내는 보수정권

https://m.ajunews.com/view/20241216085047984#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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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원문 번역 첨부

한국은 지난 27년 동안 개발도상국 경제의 반면교사가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고, 대체로 성공해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나라는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였으며,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번창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계엄령 장난으로 한국은 벗어나려 했던 ‘하지 말아야 할 사례’의 궤도에 다시 들어서게 되었다.

화요일과 수요일, 단 6시간 만에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을 정지시키며 전 세계 민주주의 공동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서울의 정치인들조차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상한 이유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공감하는 신비한 “반국갚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 소속 정당의 입법적 야망을 좌절시키는 야당에 대한 절망감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자신의 의제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정답은 더 온건한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입법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어야 했다. 서울에서 ‘김정은’ 흉내를 낼 일이 아니었다.

이 도박이 역효과를 내는 방식을 헤아려 보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포함된다.

첫째로, 윤 대통령은 “한국 할인(Korea Discount)”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해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주요 무대에 설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감각을 확인시켰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임 한국 정부들이 극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던 1948년 이후의 과거 한국 군사 통치 시절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

현대 아시아에서 계엄령 집행자를 떠올리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연상된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유산이 되었다.

또 다른 유산은 곧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절박한 계략이 아시아 4위 경제의 자충수가 될 방식들이다.

기술적으로, 한국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화요일의 어설픈 계엄령 발표가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고 부정했을 때, 아마 옳을 수도 있다. 그는 목요일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물론, 윤 대통령의 행동이 사업과 투자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 부총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앞으로 몇 년에 있다. 이번 주의 사건 이전에도 한국은 2025년에 험난한 길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경제 둔화와 디플레이션 수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인해,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월요일부터 이미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 그러나 화요일에 한국 정부가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동의를 살아남는다면 — 이는 큰 “만약”이다 — 그의 입법적 전망은 무한히 더 낮아질 것이다. 그는 단순히 레임덕 구역에 머물지 않고, “이 행정부는 잊어라”는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2022년 5월 시작된 5년 임기 중 전반부는 결코 개혁의 돌풍이 아니었다. 그는 소비 지출을 약화시키는 근처 기록적인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경제를 지배하는 가족 소유 대기업(재벌)의 극단적인 권력 집중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의 하락을 멈추거나, 경제가 성장에 있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기존 조건들은 매우 불확실한 2025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 충분히 나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울의 완전한 입법적 마비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성적인 안일함은 오랫동안 한국에 도전 과제로 남아왔다. 지난 20년에 걸친 다섯 명의 윤 대통령 전임자 모두 한국 경제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각 신임 행정부는 권력을 잡고 한국의 재벌 중심 모델을 검토하며 이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규모를 확인한 뒤, 다른 추구 목표로 전환했다. 마치 시계처럼, 각 지도자는 무역 의존적인 경제를 한국은행에 맡기는 작업을 남기고 떠났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함의 패턴과 이번 주의 사건이 결합되면서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41일을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다면, 한국은 중국의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임박한 무역 전쟁에 대처할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논란의 대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할부로,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면교사로서의 이야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