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은 바꿀수 없나요? 내란이나 쿠데타시에 항명은 죄를 묻지 아니한다.10
- 인생은그냥사는거다
- 등록일 2024-12-18 18:10
-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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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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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일김
아마도 이미 있을겁니다. 내란죄보다 항명죄가 약하니 지금 당장 또 계엄이 일어나면 차라리 항명이 낫겠죠.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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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그냥사는거다
저 조항이 있으면 쿠데타 시도를 못할거 같은데요.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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