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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를 대통령이 임용하는게 큰 문제네요11

  • sourcaly
  • 등록일 2024-12-18 18:16
  • 조회수 1286

 

헌재 판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용하고

탄핵인용 안되게 만들고

독재를 했버리면

막을방법이 없네요

법을 왜 이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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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얄딱구리

민주사회에서 굥ㅂㅅ 같은 놈이 대통 될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함.

 

히틀러 뽑은 독일국민 느낌?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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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단통법박살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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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싸립꼴

미국처럼 선거가있죠

주민투표방식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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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단통법박살
미국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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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sense8

3권분립이라 입법 사법 행정에서 각 3명씩

 

헌재서 대통령만 탄핵시키는게 아니라

위헌정당해산, 법관 탄핵도 합니다.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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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드리아~@

잘못 알고 계심.

대통령(행정부)이 3명, 국회(입법부)가 3명, 대법원(사법부)이 3명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라서 이렇게 총 9명.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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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단통법박살
추천이 그렇고요..임명은 대통령이 다 합니다...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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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아드리아~@

본문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뽑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해서 한 말입니다.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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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기가단테
임명은 도장찍기일뿐입니다...

추천이 아니라 지명이라고도 하고...

각 기관에서 지명하면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요식행사기 때문에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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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초류항

@기가단테 

그 요식행위가 발목을 잡고 있죠. 

나 임명 안할래~ 

요식행위니까 해야 한다고? 

그래도 안할래~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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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가단테

@초류항 

아직 추천도 안했고..

도장파게 안한다면 탄핵시키고 구속 수사들어가게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켜봐야줘...

큰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검법 헌재재판관 임명 이 두개만 보고..

그것 제대로 안하면 명분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탄핵해도 역풍 안불어요..

명분이 중요한겁니다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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