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 자격 없다는 논란은 사실상 끝났네요5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

헌재도 학계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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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는서울놈

그래도 시간 끌것 같은게 문제

2024-12-18 점아이콘

1 Think,Say,Act

공석 임명은 소극적 임명권..

권한 대행은 그 정도 권한은 있는게 당연..

황교안은 교체같은 적극적 임명권도 행세..

2024-12-18 점아이콘

0 StanCollier

지들이 하는 건 합법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불법

쓰레기들이죠

2024-12-18 * 점아이콘

0 Think,Say,Act

그리고 거부권도 행세하겠다는 놈이..

소극적 임명권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모순적 헛소리..

2024-12-18 점아이콘

맥루카스

주댕이로 떠들던 XX들 ... 조용하네

2024-12-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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