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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은 필수이지 권고가 아니에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놓고 따집니다
항소심도 백현동이 쟁점이 될겁니다
1심 판결은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고 유죄 때렸는데
이재명은 이 말을 한적 없습니다
국감에서 이재명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A: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B: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이재명이 했던 말을 입증하겠다고
검찰, 국토부, 성남시에게 자료 요청과 당시 관련자들 증인 신청을 할겁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재판지연이라는 이유로 거부 못합니다
전제 사실이 틀려서 1심이 유죄 나온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못하게 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도 가능합니다 ㅋㅋ
자료 받고 증인 신문을 하다보면... 윤석열보다 오래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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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봤던 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