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용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

등록일 2024-12-18 20:23
조회수 859

▲ 헌법학 교과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학 권위자로 평가 받는 권영성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헌법학원론> 2010년판 1006쪽. 대통령 권한 가운데 하나인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기술돼 있다.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탄핵이 쉬우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 안 듣는다고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거부권 남용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협박이니 뭐니 헛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민주당은 법대로, 헌법학 권위자의 논문을 따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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