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혁신당.jpg23
- lfsate
- 등록일 2024-12-18 22:06
- 조회수 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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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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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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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쿵~ / 나이스...
대통령 바뀌면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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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뽐수다
(무식한 질문일 수 있어 미리 죄송합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혁신당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수사권 없이 기소만 하는거고요.(제가 공소와 기소의 차이를 모릅니다. 용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ㅜ)
근데 공소청으로 바뀐다 한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어떤 사건은 빨리 처리하고 어떤 사건은 지연하고 사건취급을 안하는 등의 나쁜짓(?)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이랑 비슷한거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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