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렇게 딱 맞춰서 죽기도 쉽지 않을 듯2

윤석열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때문에 해석 싸움으로 갈텐데

폭동 없었다!

국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 경찰이 국회를 통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자체가 폭동

이게 무슨 국헌문란이냐!

국헌문란의 정의에 딱 맞음

고도의 통치행위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씨에게 5.18 재판 관련 내란죄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범죄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헌 문란 목적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딱 맞아떨어지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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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지가 먹을거라고만 생각했겠지

통일대통령?

시발년아 ㅋ 깜빵에나 가

2024-12-18 점아이콘

고무공

언능 체포해야함

2024-12-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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