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힘들다고 합니다66
- 코카콜라10
- 등록일 2024-12-19 08:26
- 조회수 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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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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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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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안하면 거부권 못쓰고 그냥 국회에서 공포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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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탄핵은 국회의결인데 국무위원 인원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무총리 탄핵되면 그 다음 순위한테 넘어갈 뿐입니다. 이러니 알바 출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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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10
오늘 아침10시에 그럼 국무회의해서 왜 6개 거절한다고 하잖아요 국무회의 통해서 마지막 통과절차입니다 윤씨가 계엄해제도 국무회의 정적수 핑계된것 기억 안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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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그게 바로 개소리 라는 겁니다..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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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우야zest
@코카콜라10 지금까지는 국정에 좋아서 참고 계신 거 였나요? 하옇튼 지들 불리할때만 국정이나 협치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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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안하면 거부권 못쓰고 그냥 국회에서 공포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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