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내각제 개헌.jpg40

문제죠 바로 포고령나오고 군대이동하는거까지는 문제없거든요.

법률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혼자 못하게 하면 

이미 계엄령선포 자체가 불법이니 시도하기도 힘들죠. 

이번에도 윤석열은 헌법에 고유한 계엄권한있으니 언제든 써도 된다고 

믿고 있었단거죠.  고유한 권한이 아니었으면 시도조차 하기도 힘들었겠죠.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대통령 아니라도 누군가 비상시 계엄령 권한을 갖게 될텐데 그 놈이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사람차이입니다

@해킹당한뽐뿌 

비상시 계엄령 정의를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헌법학자들 의견도 많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비상계엄문구 자체를 삭제하잔 의견도

많았다고 하죠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우리나라같은 위치에 있으면 필요한거같네요 

북한 중국 일본 누가 갑자기 쳐들어와도 이상할게 없잖아요 

@해킹당한뽐뿌 비상계엄이 없다고 전쟁수행을 못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개헌을 통해 계엄요건을 명확히 더 해놓는것도 필요하죠.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안하고 무시한 새끼가 잘못이지. 그런 새끼를 뽑은 2찍이들이 제일 큰 문제고, 그런걸 알았어도 김치찌개, 달걀말이 먹으면서 닥치고 있는 기레기들이 두번째고, 검찰, 판사는 세 번째임. 

문재인때 권력감시한다고 문모닝 했던 새끼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을 아닥하면서 견제가 안되니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때리지.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지금도 절차 안지켰는데요?;;; 지켰다고 우길뿐.... 

국회 못건드리게 되어있는데 군이 국회의사당을 덮쳤잖아요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같은 말만 하시면 의견나눔이 아닌거같네요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법을 바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계엄 시행하면요? 그땐 또 뭘바꾸죠?

지금 법은 별 문제 없습니다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계엄 없애고

그냥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 움직이면 그땐 통수권 박탈할건가요?

@해킹당한뽐뿌 

그렇죠

절차가 있는데도 안지킨거죠

추천드립니다 

헌법을 개정해야죠. 헌법을 바꾸는게 바로 개헌입니다.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현재 일어난 내란은 헌법에서 계엄의 요건을 잘못 정의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멋대로 해석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 대표는 내란죄를 묻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높인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의장을 선임하였지만,

현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다고 가정하면...입법부가 입법 뿐만 아니라 국방, 행정까지 장악하는 꼴이 됩니다. 자칫하면 3권분립에서 한 발 더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헌을 찬성하지만, 그저 대통령 권한 약화, 내각제 또는 총리 권한 강화 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를 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바로 권한을 약화시키면, 입법부 컨트롤이 더 문제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적되어왔습니다. 권력분권이 대통령제를 하는 타선진국대비 

거의 안되어있어요. 유일한 견제수단인 국회도 자위수단하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걸 줄이는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