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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간사 백블
= 비공개 간담회 통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 전재오가 관련된 북한군 참전동향, 북한 내부동향, 북한군 파병동향 보고받아. 러시아와 우크라는 최근 트럼프2기 행정부 종전협상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 벌이는 상황으로. 쿠르스크 지역은 막판 최대격전지가 돼.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실제 전투에 12월부터 투입돼. 1백여명 사망자, 부상자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국정원 보고해. 고위급 포함한 수명의 북한의 사망자 발생자 포착한 정황도 있어.
국정원 설명에 의하면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있단 점과 드론공격에 대응 능력 부족하단 것이 원인. 러시아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서*오히려 짐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
추가 파병설이 돌고있고, 추가파병 예의주시하고있다고 해.
2. 최근 북한 내부동향 - 남한의 도발임박 징후는 없는 가운데. 공개훈련을 예전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방지역 nll ndl에선 군사적 충돌 발생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말 당 차원의 전원회의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하고있다. 남한의 한국사항에 대해선 로우키****유지하고있다. 12월 11일, 12일, 16일 세번정도에 걸쳐서 노동신문 중앙통신 통해서 한국의 국내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는 상황. 배경은 세개로 분석해. 첫째 적대적 2국가론의 기조를 가지고 유지차원에서 대남무관심 모양새 견지하는 것. 둘째, 한국의 국내정치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해서 언급안한다. 셋째, 역으로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체제관리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사실관계 위주의 보도만 하고있는걸로 분석해.
3.북한군 파병관련 정부 협력실태.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시부터 미국 우크라 등 우방국과의 정보협력체제 풀가동해서 전투참여, 사상자 발생동향등을 공조하면서 실시간 정보협력에 최선다해.
- 야당 불참 왜?
= 최근 오늘 원래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개최 배경은 최근 외신보도라든지 다른나라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크라 전황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상황이 더 급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 사망자들이 수백명 달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사안하고 관계없이 안보문제 직결되는 문제니까 정보위 열어서 이와관련해서 사실확인하고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국회도 관심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어제 위원장님께 의견으로 야당과 함꼐 비공개 간담회 열자라는 취지의 말씀 있었고. 제가 야 간사하고 협의했었다, 야 간사께서는 지금 계엄사태로 인해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기 땜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 대해서 부정적 의견 피력했고, 저희 국힘 경우는 지금 계엄 문제로 인해 안보 외교 경제 문제 이런 부분 관련해선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게 국회 본연 의무고 그중에서는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정보위가 그 역할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 얘기했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 경우는 민주당 고발조치와는 별개로 직무 수행하고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런 측면 봤을때 와서 보고할 쑤있고 국정원의, 국회차원의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비공개간담회 열렸는데 야당이 본인 들 정치 판단하에서 불참했다 이해하심 될듯
- 중앙일보 단독으로,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지난해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 의혹 근거 발견을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이거 어떤 내용 보고받으셨나?
= 오늘 국정원이 짧게 마지막 부분에서, 자료제출만 했어. 민주당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했고, 그 내용이 언론으로 나간것으로 알고있고. 국내 정치적 상황 엮여있어서 언급 더 않겠다. 국정원이 보도자료 낼것
- 보고받으신 국정원 제출 자료에 '부정선거 의혹 근거 발견을 못했다'는 결론은 나와있는건가?
= 그런 워딩을 정확하게는 표현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로 낼거니까 참고바라.
- 최소 100명 사망이라 했는데 북한군 사망자 2백명 가까이 된다는 외신 보도 나와. 진위 확인되는지.
=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파악하는 출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최소 4개 정보기관 있고 미국 포함 우방국들 정보 모아서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외신에 나온 200명과 차이나는 건 우리 국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 분석해. 100여명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이해하라.
- 최고위 계급은 뭘로 보는지, 수 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정확하게 어느 정도 최고위급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판단. 적어도 장성급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북한 내부 동향?
= 질문이 있진 않았으나 과거 생각해보면 주민과 군인들 내에서 동요는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군인들의 경우 추가 파병 있게 된다면 본인이 파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을 걸로 예상해.
- 러시아군이 북한군 신원 확인 막기 위해 얼굴 등 소각처리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보고있었나
=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진 않고 있다. 신원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서 얼굴 불태운다 보도는 있는데 사실확인 중야. 기본적으론 러시아와 러시아군 입장은 북한군 참전을 인정 안하고 노출 꺼리고 있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조는 있다고 봐야. 그러나 구체적 사례로 불태우고 있는지는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 국정원 보고로 북한의 추가파병설 징후 있다며. 파병 규모는 어느정도로 보나?
= 아직은 추가 파병 관련 규모까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크라 전황에 따라서 그 속에서 북한군 피해에 대해서, 파병규모. 현재 규모 파병은 어렵고. 대신에 파병과 관련된 징후들은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 파병과 관련된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여명의 군사력을 가지고있어. 1만 1천명이 파병된거라, 추가파병한다면 폭풍군단 중심으로 파병 여력은 가지고있다.
- 우크라전 참관단 관련해서는 정부
= 언급 없었다.
- 계엄 이후에 홍장원 이후 후속조치 원 관리 얘기도?
= 오늘은 비공개간담회 공개 목적이 북한군 정보공유라, 국내의 정치적 문제나 국정원 내부 인사문제에 대해선 일절 보고나 질문이 없었다.
11:15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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