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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그동안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못한 이유 아시는분~7

  • 203호
  • 등록일 2024-12-19 15:31
  • 조회수 786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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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Polt
방통위 2인체재 하던짓이랑 똑같은겁니다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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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yeon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회 추천인데 그동안 왜 안된거죠?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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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폴폴자전거
민주당이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할게 뻔했거든요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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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randGuignol

못이 아니고 안한거 아닌가요?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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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몸매만이대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내란의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 안 하고 방치합니다.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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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평화롭게평온하게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 2명, 국짐당 1명 추천하면 

윤개새끼가 국짐 1명만 임명할거라서요. 

 넉넉히 능히 그럴 놈.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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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구표준
  •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언제까지?
  • 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https://www.naeil.com/news/read/525942?ref=naver

 

 

2024-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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