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는 절대로 안되죠..10
- shopper76
- 등록일 2024-12-19 16:21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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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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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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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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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커피
맞아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많아요 총리에게 권한을 좀더 넘겨주고 외교와 국방에만 대통령이 관여하고 내수와 경제정책은 총리가 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특사도 없애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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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커피 삼권분립으로 이미 분산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국짐 의원들 꼬라지 보면 변비똥이냐 설사똥이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를 한들 대통령 총리 둘이 쑥덕쑥덕 해서 계엄같은 내란획책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그럼 그때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원집정부제도 아니야 완전 내각제로 가자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저 입법부로 권력이 점점 더 크게 이동해갈 뿐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왕적 제왕적 하지만 민주당 정권일 땐 지금같은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국짐이 집권했을 때만 문제가 생겼죠.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큰 거고, 이 경우 어떤 시스템에서도 그 집단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따라서 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엄같은 꼴때리는 짓을 하기 어렵게, 거부권 행사나 여타 문제를 막무가내로 무한정 하는 걸 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번일로 국회 경비, 방어 인력이 독립조직이 아니나 (정부)경찰청 소속 지원이었단 걸 알고 놀랐는데요. 미국처럼 국회 직속 독립 조직으로 빼서 국회와 정부의 더 나아간 분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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