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친일 매국노들 '처단' 하면 안 될까요?8
- 네넴띤
- 등록일 2024-12-19 16:24
-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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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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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커피
친일과 처단의 근거가 뭐죠 ?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사법의 잣대로 처벌을 받는게 맞는일이지만 친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형이상학적인 단어라서 법적인 처벌 근거는 없을것 같네요 간첩법도 북한만 해당하는것이라 일본에 이롭게 했다고 간첩이 되는것이 아닌건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어서 그런것이니 뭐라 할수도 없고 친일의 법적인 처벌근거가 뭘까요 ? 사적제재는 북한이 했던 인민재판과 같은것이라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에 맞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뭘로 걸면 친일분자들을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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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먼저해야할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