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을 하면 그 순간 일단 직무는 정지됩니다4
- 기가단테
- 등록일 2024-12-19 18:30
-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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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요? 탄핵은 가처분의 대상이 아닐텐데요.
한다면 헌법소원 아닐지..
그리고 그건 탄핵 재판에서 이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
현재 직무정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직무정지에요
그렇군요
근데 형사나 민사에나 가처분이 되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부분까지 가처분이 되는줄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