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탄핵소추단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2

대리인단 선정 후 첫 회의

17명 규모 법률대리인 구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총 11명이 활동한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퍼지고 있다”면서 여권의 여론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선정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가 실무총괄을 맡았다. 실무진은 박혁(사법연수원 16기) 이원재(21기), 김남준(22기) 장순욱(25기) 권영빈(31기) 서상범(32기) 이금규(33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선휴(연수원 40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전형호(변시 5회) 황영민(변시 5회) 등 13명이다.

17명 규모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1명 많다.

소추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장과 협의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소송대리인을 더 늘렸다”고 했다.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을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헌재에 제출되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발언권은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만 갖는다.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재판에 모두 참석해 필요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