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개정이 시급합니다 자기사건 자기가 증거인멸은 처벌이 안됩니다1

구성요건상

타인사건 증거 인멸하는 것만 처벌 됩니다

형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래서

핸드폰 바꾸고

시간 끌면서

자기사건 증거 인멸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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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형법이론상 책임 요소인 기대가능성이 없다(자기 범죄에 대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 안 하는건데(일정 범위의 친족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해도 기대가능성 없다고 불처벌-가령 엄마가 아들 숨겨줌)

지금 관련자들이 인멸하는 증거들은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소하면 증거인멸로 처벌 됩니다

단지 증거인멸은 대부분 타 범죄로 흡수되는 편인거 같긴 합니다

2024-12-20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