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장관이 탄핵으로 날라가면 차관이 권한대행 하는 거 아닌가요??5
- 금도끼돌도끼
- 등록일 2024-12-20 16:51
-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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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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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나라
안되는 이유가 보통은 장관이 국무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상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국무위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함.
따라서 국무위원들 탄핵하면 차관은 부처의 2인자로 장관대행은 가능하지만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적은 없기에 국무위원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에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박아 놓아서;;
개헌국회때 내각제로 갈려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상한 체계와 절차가 남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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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제말은 대통령 대행순서말고
지금 나오는 말중에 장관을 집단 탄핵하면
국무위원이 부족해서 오히려 의결이 안되니
자제하자는 언론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