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변호사 왠지 쌔하네요 ㅋㅋ6
- 아름다운선생님
- 등록일 2024-12-20 22:31
- 조회수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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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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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전광훈하고 뇌를 공유하는 두창이 술친구 변레기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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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무슨 변호사가 무고죄 성립요건도 모르나요?
아님 모른 척 하는 것인가... 무고죄는 고소 고발하는 주체가 상대가 죄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여기서 허위사실로 고소 고발 했다고 무고죄가 아님...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고소고발 해야함.. 근데 민주당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 고발한것이고... 실제 죄가 있을 가능성도 높음.. 고로 무고죄성립안됨.. 무고죄 성립은 진짜 골때립니다. 성립되기가 아주 어려운 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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