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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도·외연 확장 해칠라"…민주당,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지만,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외연 확장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소송 남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이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를 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 처리의 속도 조절론을 통해 포용력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당내 처리 안건 중 최우선시되면서 상법 개정안의 추진 일정이 자연스레 뒤로 밀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뭐가 중요한지 대선을 위해 어케 해야하는지
다 생각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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