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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자칭 전직 기레기가 똥을 하나 싸질러놓고 갔군요.
일단 미국을 봅시다. 트럼프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당선되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아무도 재임기간 동안 재판 받고 감옥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특검은 트럼프 기소를 포기했는데 그 논리가 "대통령 직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소된 상태로는 대통령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 대단한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28/J7YSWMYDUBAFTHFI3U5YRHMPAQ/
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을 들여다 봅시다. 조선이니 무슨 경제신문에서 떠드는 소리는 무시하고 법조신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지위를 고러햐여 그 임기 중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또 '소추'의 개념도 '국가소추주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붙어있는 용어를 원용해 소추와 공소수행(재판)을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견해는 재직 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또 소추는 좁의 의미의 검찰 기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트럼프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추앙받고 있는 미국도 재판정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엄청 많이 양보해서 굳이 따져보고 싶으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면 됩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1
사족: 솔직히 검찰 지들 입맛대로 있는 죄도 없애버리고 없는 죄도 만드는 놈들인데 이런 걸로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면 그게 검찰한테 우리나라 운명을 맡기자는 개소리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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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빌미로 헛소리 하는거 보면 다 싸잡아 죽여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