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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주의의 롤모델인 미국을 봅시다.
https://www.mk.co.kr/news/world/11055650
트럼프는 대선토론 중에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서 재판 받지 않습니다. 왜죠? 국민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소위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당선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올린 글에서처럼 특검은 진행중인 재판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135685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강할까요? 이유는 바로 검찰 입맛대로 (예전이라면 정권 입맛대로) 정치권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 몇 개로 당선 무효해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국민의 권리를 무력화 시킬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왜 후보시절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왜 처벌하는가? 국민의 뜻이 중요한가? 검찰, 사법부의 뜻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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