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에서 탄핵 싸움은 일방적으로 인용이 유리하지 않나요?15
- -내일아가라
- 등록일 2024-12-21 10:58
-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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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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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인용가능성 높게봅니다
다만 수괴가 하는짓거리는 인용을 피한다기보다는 내란혐의로 사형을 면하고싶은거죠
그리고 기각을 혹시나 작은가능성으로 노려본다는게 덕수가 재판관 3인 계속 질질끌고 뒤에 애들도 동조자라 질질끌면 4월에 문대통령 임명한 2명이 임기만료라 그때돼서 기각을 노리는 전략이기도하구요 민주당도 이에대해 플랜짜고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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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때 생각해보면 헌재 못 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