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내란은 처벌 못한다?2

실패한 내란은 처벌 못한다? '윤석열 카오스'로 빨려들어가는 길
'실패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내란 수괴 용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이 내놓고 있는 어지러운 논리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1995년 전두환 내란죄 수사 결과를 변주한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을 기소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성계가 쿠데타로 조선을 건국했는데 조선이 이성계를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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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이재명은 하면 할꺼다

석열이 딱 기다려!!

2024-12-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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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내란은 살인미수처럼 미수가없음

내란은 내란임

2024-12-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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