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농 트랙터 시위 제한통고한건 통상적 절차임18

논리적 반박??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지들 멋대로 예상하고 막는다는게 개소리인서라는건 말해도 모르겠지??

논리적으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테니 내가ㅜ이해할께

전례가 그렇다면 그 전례는 악습이고 수정되어야 하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꽃인 집회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바람의정원 그러니까 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 공익사이의 조율을 법원이 해주는데 조율도없이 밀고들어오면 당연히 경찰도 막고보는거죠 가처분내고 통고효력 정지시키고 올라오면 된다니까요? 며칠 늦어진다고 당장 큰일나는 사항도 아니고

@사히어인 

설마 교통의 불편함이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앞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바람의정원 본문에도 제댓글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보다 교통공익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왜 극단적으로 대립으로 몰고가려고만 할까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법원이 늘 잘 조정 해줬구요 조율이 가능한걸 극단 대립으로 밀어붙인게 전농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좀 늦어져도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두고 '며칠 늦어도 괜찮다'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절박함을 간과하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이번 내란에 대해서 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군요)

법원이 집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제한 조건을 두는 이유는 교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집회의 정당성을 더욱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탱크도 못 막는 주제에...)

@바람의정원 전농이 당장 시위 못한다고 윤석열이 다시 내란성공하는것도 아니고 전농이 당장 시위 못한다고 윤석열 탄핵심판이 기각되는것도 아닙니다 집회를 방해하자는게 아니고 교통편익을 침해할 위험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위법 자체가 헌법정신을 보장하기위해 정해진 세부조항입니다 집시법도 마찬가지고 교통방해 우려로 집회 제한통고하는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었으면 헌재에서 진작에 헌법 불합치 판결 났을겁니다 야간 옥외집회금지같은거 처럼

@사히어인 

헌법은 모든 법률 위에 있으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조율'의 문제가 아닐텐데요..

님은 여유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포함 우리 국민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네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하위법은 헌법 정신을 온전히 보장해야 하는데, 교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그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교통 편익'이 '탄핵 요구'라는 국민적 목소리보다 우선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제가 볼땐 내란선동 급 입니다.)

@바람의정원 헌법정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거지 집회와 시위를 무한하게 보장하라는게 아닙니다 혁명의 원조 강성시위의 원조로 늘 거론되는 그 프랑스 마저도 집회 시위와 관련된 하위법이 있고 다른 선진국들 다 마찬가집니다 대부분 교통방해 가능성에 따라서 경찰이 집회 제한 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위에 제가 예시로든 야간 옥외집회 금지 같은 경우로 보면 우리 헌재가 오히려 널널한 편입니다 우리헌재가 자정까지 시위 보장하라는 입장인데 프랑스는 23시이후 옥외집회 금지임 미국도 주별로 다르지만 야간집회 경찰이 판단하에 제한할수있게 돼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