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쉴드치는 사람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마디 해주면 안될까요?5
- 등록일 2024-12-22 05:49
-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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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5
공감합니다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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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만이대호
북한처럼 지들 마음대로 사람 감옥 보낼 수 있는 세상 만들려다 실패해놓고
내란 옹호 못 하게 다 처벌하면 공산국가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ㄷㄷ
내란은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역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모죄는 최소 중형입니다.
그래서 내란죄 처벌이 강한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내란옹호는 할 수 있으나 그걸 밖으로 내뱉거나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기면 내란선동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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