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라는게 있군요15

다 그쪽으로 몰릴텐데 어느정도 상한을 정해놨겠죠

자율권장으로 하지말라고 매번 하긴했어요.

오죽하면 신동진(품종) 쌀알이 크고 많이 열림

단종 수매안해줌

1년에 2번 이기작 성공 

이거 또한 안사줌 

정부때마다 그냥 자율로 밭농사라 하라고

권장만 하다가 터지건 ㅎㅎㅎㅎㅎ

저도 시골살지만 지금 시골은 쌀이 남아돌아서 여기저기 다 퍼주고도 남아요ㅠ 저거 다 사들이면 결국 다른나라 지원으로 다갈듯..

물대면 논되고 물 안대면 밭되고 그런거 안되요 

그냥 죽으라는거임

   농업은 단순히 쌀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양곡법을 통해 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농촌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꼭 필요한 법이라고 봄.

그리고 윗 댓글에 쌀이 남아돈다라... 쌀이 남아 돌아야 정상이지 부족하면 지금 우리나라 물가 팍팍 더 올랐을 겁니다.

참고로 밀 농사... 이건 수입을 이길 수 없습니다(미국 밀, 옥수수 밭 꼭 보시길. 그럼 팍 이해갈겁니다. 그냥 공중에 볼 차는 겪입니다. )

쌀이 남는다.. 이것들 사서 동물 사료로 쓰면 됩니다. 그럼 사료값 안정화 되고, 육류 가격 안정화 됩니다.(사료 가격도 높아지고 있음) 이게 일본의 예입니다. 일본 물가 안정적인 이유의 전부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에서 나오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 양곡법이 없다... 그러다 한번 올랐다.. 이후 다시 실행한다.. 그땐 늦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 먹을 수 있는게 지금 이런 법 때문이라는걸 배불러서 모를 뿐..

양곡법 반대하는 분들 종자 연구에도 들어가는 돈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하죠. 굳이 지금 쌀 종자로도 충분한데. 더 좋은 종자 개발 할 필요가 없으니...

그리고 이미 돌려봤죠.

양곡법은, 풍년일때도 전량 수매, 초과분도 설정값으로 수매한다는 거죠. 이게 1차개정안

양도 많은데, 가격도 비싸게 수매한다는 거.

이거 때문에 국가재정 박살난다.

이러면 노는 땅에 다 쌀농사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2차 개정안(이번꺼)은 초과분에 대해 살지 말지 계획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

사실 2차 개정안은 하나 마나 법이 되버린거죠.

양곡법, 초과분에 대해 생산원가비율로 수매(예컨대 60%) 이런식으로 가격 조절이 필요할텐데,

왜 이런건 포함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저가 수매분은 다른 분류로 사용이 가능할텐데, 예컨대 사료, 비료, 주정 등

현재는 사료, 비료 등으로 사용은 불법이죠.

이런걸 포함하던가

이번 개정안 명확한게 아무것도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

즉, 초과분에 대해 계획 세우는것만 의무화...라니

이런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