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통괴되면 2030년엔 비용이 약 3배가 든다50
- saells
- 등록일 2024-12-22 10:17
- 조회수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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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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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쉽게 말해 예년 평균가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 저게 무슨 과잉 지출이라는 건지...
국짐 새끼들은 그냥 국민들의 안위따윈 안중에 없는 놈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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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양이 얼마가 됐든 국가서 구매를 다 해준다는 게 문제인거죠.
이미 우리나라 쌀생산이 과잉을 넘어서서 벼농사 비율 줄이고 상품작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쌀이 얼마가 남든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구매해주면 쌀 공급은 더 과잉되고 그에 따른 비용과 보관비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이건 논의가 필요한 게 맞고 무조건 밀어부쳐 될 것도 아니라 보고 굳이 이 와중에 껴넣어서 할 이유도 없다 생각해요. 벼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가 돼서 벼농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을 더 늘려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농사 더 지어도 국가서 다 구매해주니까 안지어도 될 걸 더 추가로 짓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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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saells 님 말대로 예산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예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쌀 수매를 추가로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건데 그럼 스마트 농법이나 신품종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쌀 소비도 매년 줄어들어가는데 쌀에 예산을 늘리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희도 친척들 다 농사짓는데 벼농사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제는 주수입원이 아니라 대부분 보조수입원이죠. 한마디로 정부서 수매를 해준다고 하면 쌀 공급 과잉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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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수
양곡법은 단순히 불쌍한 농민들 살려주는 이런게 아니에요.
저런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 농민들도 양질의 쌀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품질 떨어지는 쌀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겠죠. 쌀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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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니유니랑
오..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거지? 어떻게 픔질을 떨어뜨릴수 있는지 한번 알려봐주셔. 쌀이.어떻게 생산되는지 프로세스도 한번 다 훓어보고 하시는 소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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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대충 농사지어서 RPC에 짬 때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토지 관리를 위해 제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농민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생계로 하는 진짜 농민들이 저 법 생긴다고 질을 떨구고 양을 늘린다고요?? 자녀 1인당 국가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 많이 낳아서 대충 키울거다 라는 식의 소리로 들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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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맞는데요? 자녀 보조금 그래서 일시불로 주면 안된다는 소리 나오는거죠
자녀 출생보조금 1억씩 줘보세요 고딩엄빠들이 애 10명씩 싸지르고 대충키울걸요?
그정도까지 아닌데도 청약때문에 입양하고 학대해서 사망에까지 다다른 정인이 사건은 잊으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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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saells 원래 정책은 선의를 가정하고 만들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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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하은
각지역 RPC에서 양만 많이 나는 품종은 수매품종에서 제외시키고 해마다 수매품종을 지정 해줍니다. 그리고 특등부터 1,2등 품질로 가격 차별을 둡니다. 무슨 품질 떨어지는 쌀을 많이 생산한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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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요소로, 지금 쌀농사 세대들은 우리 윗세대입니다. 그들이 죽고나서, 그 농가만큼 자식들이 물러받을까요? 어느 젊은 사람이 사골가서 농사 지으려 하겠습니까.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가 과거와 비교도 안될 만큼 이촌향도가 높아졌음)
그로인해, 먹을 쌀은 없고... 비싸고... 결국 수입개방 해야할 수 밖에 없고... 그 수입쌀은 한국 품질에 반에도 못 미치는 거, 제값 주고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은 다시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고, 미래를 위해 미리 터를 닦아놔야 하다는 입장이며, 양곡법 개정안을 계속 고쳐가면 된다고 봅니다. (일정 품질이하 차등 매입 등)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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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e
양곡법은 애당초 만들면 안되는법이죠 남는걸 국가가 사들여서 그걸 어따씁니까 보관성이 좋아서 대충 보관해도 몇년은 가는것도아니고 보관비용도 비싼데 결국은 폐기해야될물량이 상당수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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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리만자로의수달
지금도 쌀농사가 제일 쉬워서 쌀농사로만 몰리는데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다른 작물들 생산량이 줄고 전부 쌀농사만 지을거라는게 문제입니다. 뭔가 보완을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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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하은
여름에 쌀 대신해서 지을 만 한 농사가 많지 않아요. 시설 작물하면 시설비가 억대로 들어갑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시도 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벼 대체해서 할만한 작물이 콩이라 요즘 논콩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고, 이미 김제나 군산 등은 많이 전환되었어요. 기계화도 벼와 비슷 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벼에서 콩으로 전환하려면 기계를 다시 구비를 해야되는데 이 또한 돈이 억대로 들어가니 바꾸기가 쉽지 않죠.
나라에서 벼 대신 지을 만한 작물을 개발 해주고 전환할 수 있게 보조금도 지원해주면 농민들도 많이 시도 할건데, 대체할만 한 것도 없고 지원도 없으니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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