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방지3법 발의 ~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 개선"5

추미애, 계엄방지3법 발의…"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 개선"[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군(軍)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

굿..

독재내란당

탄핵맛집당

은 조져야 제맛.

파워링크 등록안내

0 StanCollier

2024-12-22 점아이콘

1 겨울이여름이

정말 너무 일잘하십니다.

2024-12-22 점아이콘

1 페이쓰리

불법계엄방지법은 당장 필요합니다

2024-12-22 * 점아이콘

빙하특급

국회경비대도 서울청 소속이 아닌 국회 사무총장 직속으로 변경 ㄱㄱ

2024-12-22 * 점아이콘

1 썸머힐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이런 황당하고 심각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당장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2024-12-22 *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