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헌법대로 해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세상읽기] 류영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법을 공부하면서 가끔은 우리 사회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법치주의’ 개념이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 즉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법치주의의 반대 개념은 인치(

[단독]윤석열 정부 경찰·법원 모두 ‘집회 제한’ 늘었다···‘2중의 벽’에 처한 집회자유
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게서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누가 헌법을 짖밟고 무시하는가?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도 권리도 없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