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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집회 허락은 누구한테 받는건가요?12

우루스
등록일 2024-12-22 16:05
조회수 1301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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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소리 / 집회 허락은 없어요 원래. 신고지

울라리

줄리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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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소리

집회 허락은 없어요 원래. 신고지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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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경찰에 집회신고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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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법사 무당 보살 등등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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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임.....허가제가 아니고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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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집회는 허가제가 이닙니다

신고제 입니다

둘의 차이는 허가제는 허가 관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고제는 특정한 불법 사항이 없으면 신고는 접수 되어야 합니다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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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냠냠너구리

관할 경찰서장일껄요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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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신고제라서 집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서 미리 집회신고 해놓는 경우도 있죠

극우단체에서 많이들 그러더군요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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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a_serati

점집에서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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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target="_blank">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a>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span style="-webkit-text-size-adjust: auto; caret-color: #333333; color: #333333; font-family: Noto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AppleGothic, UnDotum, Arial, Tahoma, Verdana, sans-serif; font-size: 2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2px;">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copyAddress" style="-webkit-text-size-adjust: auto; 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898989; font-family: Noto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AppleGothic, UnDotum, Arial, Tahoma, Verdana, sans-serif; text-decoration: none; position: absolute; top: 10px; right: 37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2px;" target="_blank"><img src="https://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copy_address2.gif" id="copyImg_250.2.1.3.2268439" alt="주소복사" title="주소복사" style="line-height: 20.799999px; color: #606060;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inline-block;" /></a><span style="-webkit-text-size-adjust: auto; caret-color: #333333; color: #333333; font-family: Noto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AppleGothic, UnDotum, Arial, Tahoma, Verdana, sans-serif; font-size: 20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12px;"> 
  
  


 <span style="caret-color: #3885d7; color: #3885d7; font-family: Noto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AppleGothic, UnDotum, Arial, Tahoma, Verdana, sans-serif; font-size: 21px; font-weight: 700; text-align: justify; -webkit-text-size-adjust: auto;">신고기관


 <span style="-webkit-text-size-adjust: auto; caret-color: #333333; color: #333333; font-family: NotoSans,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AppleGothic, UnDotum, Arial, Tahoma, Verdana, sans-serif; font-size: 22px; text-align: justify; text-indent: -8px;">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12-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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