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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 심리 “믿고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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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된 질문에 ‘헌법·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뤄질 것이니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곧 진행될 탄핵 심리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357.html?fbclid=IwZXh0bgNhZW0CMTEAAR2K8rjrXaFospqcZ-iwU99YkXHY4jIsxHVQVKvEkWcNrKZED6q2Y-oHxws_aem_DQsuExyX7PCPAoqAxdAtHg
조 후보자는 22일 ‘곧 진행될 탄핵 심리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헌법의 핵심 원칙 등을 말해달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해선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기소를 염두에 둔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이래서 국힘이 임명절차 방해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믿는 도끼로 뽑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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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