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인 판사 임용을 안하는데
대통령몫 3인이었으면
바로 임용했을거라 봅니다!
임명한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거부권 없고 예전 박근혜 탄핵 당시 대법원장 추천 1인 황교안이 임명한 사례에 따라서 국회 추천 3인 임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고 보는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죠. 황교안이 대행할 때도 대통령 몫은 임명 못했습니다.
거부권도 쓰면서 국회몫 3인을 임명안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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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