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헌재 국회의결하면 권한쟁의심판한다는 게 의미없는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의결 및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그건 일단 인정하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로 소송이 이어지는 것임.

근데 그렇게되면 일단 헌재 재판관 3인은 임명이 되는 것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은 0이고...

새로 임명된 사람이 자기들 임명 취소하는데 인용해 줄리도 없으니 소송도 패소가 확정적이고...

시간 끄는 것조차 안되는 일인데...

물론 그것을 명분으로 권한대행이 임명 안하고 버티려는 속샘인데..

이건은 그냥 다수결이라서..

바로 각하해버릴 수있음

파워링크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