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은 세계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건이네요8
- 까만구름
- 등록일 2024-12-22 19:05
-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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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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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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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holy75
추정세력 여당도 처벌되는 세상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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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내란모의 동조도 공소시효 없으니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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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번에 제대로 처벌 안하면 나중에 이런 벌레들 또 튀어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