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야" 위성곤 의원, 내란 방지법 대표 발의4

"계엄 선포 국회 승인 받아야" 위성곤 의원, 내란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내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대통령이 계엄 선포 12시간 안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토록 했습니다. 또 계엄 영향에서 국

두창이 방지법.

굿~~~

파워링크 등록안내

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이거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껏 없었다는게 더 충격

2024-12-23 점아이콘

딕셔너리남

원래 있는거 아닌가요??내란수괴는 법이고 뭐고 개무시한 범법자이고

2024-12-23 점아이콘

없으니까 발의한거 아닌가요?

2024-12-23 점아이콘

0 전화번호

기존은 승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애초에 통보도 지키지 않고 했다 우기고 있지만 승인으로 변경되면 승인 받기 전에는 선포 불가능해집니다.

2024-12-23 점아이콘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