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저쪽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
솔직히 법판단은 상식과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범들에게 헌법 위반이요?
ㅋㅋㅋㅋ
다만 국정 안정때문에 봐주고 있을뿐이죠.
웃긴건 내란의 힘이나 내란의 주범들은 헌법을 그냥 막 무시하고 민주당은 법테두리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내각제 외쳐왔는데 딱 맛뵈기 하고 좋은데요~~
내란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아야죠. 계엄을 다시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초기 사법부의 판단. 무기징역을 사면해준 댓가라 생각합니다. 당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지 않았던점. 미래가 반복되지 안게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행정부가 총들고 입법부 쳐들어온거에 비히면 애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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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에게 헌법 위반이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