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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체는 위법..오늘 중 의뢰하라"4

라이코넨
등록일 2024-12-23 12:35
조회수 753

우원식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체는 위법‥오늘 중 의뢰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미루는 것은 지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중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5524?sid=100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안다룰듯…정부 "안건상정 힘들어"
총리실 "특검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특검법 수용 여부, 여야 협의 거친 위헌적 요소 제거에 달려"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1201

탄핵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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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쥐다

골무할배

탄핵하라

2024-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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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otherW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고 법에 써있는데

지키지 않으니 위법이죠

2024-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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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하...

지체없이란 법내 단어를 꼭 정확하게 1일 2일 이렇게 바꿔야 되?

진짜 내란범들 발악에 기가찬다

2024-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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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달

지금껏 법에

..하여야 한다.

만 있고 아니할 경우...

가 없는건

당연히 지킬거라는 상식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건데

이 정권의 법비들이 이 합의를 다 깨고 있네요.

다음 정권에서 이 부분 다 손봐주길 기대합니다.

2024-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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