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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무회의참석자 싹다 날리는것도 고려하고 있답니다5

천공스님
등록일 2024-12-23 13:11
조회수 686

만약에 한덕수 탄핵하고 순번 내려가면서 한명씩 거부권 쓸때마다 탄핵하면 시간 지체되니까

아예 12.3일에 국무회의 한다고 모였던 국무위원들 내란방조혐의로 한번에 날리기로

특검법 자동 공포 +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되는 경우엔 법률로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서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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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는어디로

규정을 확인해봐야할텐데요. 흠흠

명문화된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는거 아닌가 하네요.

여튼 내일까지 가봐야 윤곽잡힐듯 싶습니다.

2024-12-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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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멸의하루살이

헌법 53조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24-12-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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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는어디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냥 국무회의를 못하니 자동으로 공포되는 순으로

2024-12-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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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저렇게 했었어야 한덕수를 너무믿었음

2024-12-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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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가단테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저렇게하면 임명에 문제가 생길 수있어서...

걱정입니다 참...

2024-12-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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