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분열 불안한거 보다 빠르게 가는게 맞죠
기각은 생각 안해도되요.
누가 한명 반대하면...
그냥 재판을 길게 끌면서 추가인원 생길때까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기각은 안시켜요..
지금 헌재 선택지는 인용 혹은 시간이 지체되는 거 두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재는 3명 임명을 기다리고 있음..
아마 민주당이 의결하는데...
시간끌면서 권한쟁의심판 하면..
바로 권한쟁의심판 기각때리고 임명해달라 할겁니다..
근데도 시간 끌 수가 있어 걱정인것이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헌재재판관 임명..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건 부차적인것에 가까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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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은 생각 안해도되요.
누가 한명 반대하면...
그냥 재판을 길게 끌면서 추가인원 생길때까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기각은 안시켜요..
지금 헌재 선택지는 인용 혹은 시간이 지체되는 거 두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재는 3명 임명을 기다리고 있음..
아마 민주당이 의결하는데...
시간끌면서 권한쟁의심판 하면..
바로 권한쟁의심판 기각때리고 임명해달라 할겁니다..
근데도 시간 끌 수가 있어 걱정인것이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헌재재판관 임명..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건 부차적인것에 가까워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