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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尹대통령 출석 거부 관련]
- 尹대통령, 24.12.25.(수) 공수처 출석 여부에 주목
· 尹대통령, 24.12.15.(검찰)와 24.12.18.(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 체포영장 발부 요건 : 죄를 범했다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형사소송법 제200조2)
·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으로 예상
- 尹대통령,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불응할 가능성
· 경호처, 관저 등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라 주장하며 수사기관 진입 막을 가능성(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체포영장 목적은 尹대통령의 신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게 없다는 의견이 중론
·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 거부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尹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할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영장 집행을 거부·방해하면 형사 처벌 대상, 현행범 체포도 가능(형법 제136조)
· 경호처, 형사처벌을 감내하고 영장 집행 막을 수 있음(대통령경호법 제19조) / 유혈 충돌 가능성
· 체포영장 집행 불응 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 → 영장실질심사 거쳐 발부 여부 결정
-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조
· 尹대통령 적무정지된 상황,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속기구
·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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